[사회과학] 우리나라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입시정책, 공교육, 사교육을 중심으로

했다. 대학 자율성 침해 및 교육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국가 고시제는 2년 만에 폐지가 되었다. 대학입시는 다시 대학의 손에 맡겨졌다. 대학들은 시험실시과목과 유형을 고교 교육과정과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격을 결정하는 단독시험제를 실시하였다.

4)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기(1969~1980)
입시 정책은 다시 변화를 겪게 된다. 정부가 다시 한 번 간섭한 것이다.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대학의 선발권은 보장하는 대신에 자격시험 성격을 지닌 예비고사제가 시행된 것이다. 예비고사는 처음에는 자격고사 형식을 취하다가, 후기에는 선발고사 형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대학에서 실시한 본고사는 특정교과에 집중된 고학력 경쟁고사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정부와 대학이 함께 입시정책을 실행했다. 하지만 특정교과에 집중되고, 경쟁고사라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입시위주 교육과 과열과외 성행 등 문제를 불러왔다.

5) 대학입학예비고사와 고교내신(1981)
과외가 성행함에 따라,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다시 나섰다.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위한 교육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1981년 대학본고사가 폐지되고 출신고교 내신 성적과 예비고사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했다. 또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정원의 30%를 추가 모집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큰 혼란을 불러왔다. 본고사 폐지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낳았다. 지원방식의 변화는 극심한 혼란을 가져왔으며, 학교별 수준을 무시한 내신 성적 산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6) 대학입학학력고사와 고교내신(논술) 병행기(1982~1987)
1982년 대학입학예비고사는 대학입학학력고사로 그 명칭이 바뀐다. 1986~1987년에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논술고사가 전형에 포함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선 시험, 후 지원, 복수지원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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