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스쿨존의 개념 및 현황과 교통사고 사례와 해결방안 조사

예산 확보 및 시공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또 관련 시행규칙에는 필요 조치 사항만 간단히 언급하고, 시설물 규격과 설치 장소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는 상태다.
지자체 별로 들쭉날쭉한 모양의 표지판은 스쿨존 홍보를 더디게 할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쿨존의 핵심 규정인 ‘속도 제한(30㎞/h)과 주ㆍ정차 금지’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는 2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 50% 가중 처벌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간

구분
0-8시
8-10시
10-12시
12-14시
14-16시
16-18시
18-20시
20-24시
사망
17
35
24
45
81
78
62
52
부상
1,495
2,402
2,000
3,513
5,129
5,920
4,695
4,281


등교시간에는 학교에 따라 어머니회나 주부요원들이 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등교에 비해 하교시간은 불규칙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보행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후2시에서 4시 사이가 23.2%로 가장 많았고 부상자는 오후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 하교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어린이 사상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1. 별표(그림)에 의한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반면에,

노상주차장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1. 등하교 시간대 통행제한

2. 속도제한(시속 30km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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