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

)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2.11.1.]]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상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는 2억 4천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과밀억제권역은 1억 9천만 원,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지역 제외)는 1억 5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4천만 원이다.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해야 한다. 즉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 x 100이다. 여기서 100이라는 숫자는 울세산정률을 연 12%로 보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도출된 것이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연 12%까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 보증금 인상의 결과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상가임대차 보호받는 금액의 범위

도 시 별
임대차 보증금
비 고
① 서울특별시
2억 4천만 원

② 수도권 과밀 억제권(도시)※(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인천, 의정부,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1억 9천만 원

③ 광역시(군지역과 인천 제외)
1억 5천만 원

④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 원

상가건물임대차 보증금액이 아래 금액의 이상일 경우에는 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월세가) 있는 경우 차임 액은 월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