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보장론 - 한국과 각국의 산업재해보험제도

해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타 사회보장성 보험들과의 차이점으로는 다음의 항목들을 들 수 있다.

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②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④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⑤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⑥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도표1` 업종별 재해자 분포도

`도표2` 규모별 재해자 분포도

3. 국제적인 산재보험의 흐름

산재보험은 국가마다 상이한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주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국가는 노동자보상제도(workers` compensation)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반면, 유럽의 대륙권 국가들은 산업재해(産業災害, industrial injuries) 또는 고용재해 프로그램(employment injuries program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산재보험은 크게 다음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통합된 일반 사회보험제도로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국가 또는 준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이 형태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로는 한국을 포함하여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대만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브라질, 멕시코 등이 있다. 둘째, 강제민간 보험형이다. 이 형태는 독립적인 민간보험을 통하여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다수 주정부들과 핀란드, 포르투갈이 이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셋째, 임의적 보험형태이다. 이 형태는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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