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방식(신용장의 역할, 원칙, 종류, 장단점, 신용장의 거래당사자)

조). 따라서 은행은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를 심사할 때 오직 신용장조건과의 일치 여부만을 확인해야 하며, 매매계약서와의 일치 여부는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신용장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은행은 오직 신용장 내용에 따라서만 서류를 심사하게 된다.

2) 추상성의 원칙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오직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가지고 대금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지, 그 서류에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및/또는 기타 채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UCP 제4조).

3) 엄격일치의 원칙

은행은 특정한 무역거래나 관행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건과 엄격히 일치하는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UCP 제13조 제a항). 즉, 은행이 신용장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IV. 신용장의 장, 단점

1)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점

신용장은 발행은행의 파산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물품을 선적하면 대금결제가 확실하므로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다.
수표나 어음에 의한 대금결제의 경우에는 추심을 하여야 하고 추심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데, 신용장에 의한 수출 시에는 추심에 요하는 시일에 해당하는 이자만 공제하고 추심 전에 매입을 하여 주기 때문에 수출대금의 회수가 가능하다. 일단 발행된 신용장은 수입업자 임의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장이 발행되면 수출대금의 회수뿐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출자체가 보장된다.

2)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점

수입업자는 자기의 신용 대신에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금회수에 대한 수출업자의 불안을 제거해 줌으로써 수출업자와의 계약 시에 제반무역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다. 수입업자는 대금을 선급하지 않고 자기가 요구한 선화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입수한 때 수입대금을 결제하게 되므로 금융상 유리하고, D/A조건의 usa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