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관한 이해 -유럽연합 발전과정

되었다. 회원국은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등이었고 목표는 회원국간의 무역장벽 제거에 있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EC와 EFTA의 구분이 불분명 해졌다. 왜냐하면 영국, 포르투갈, 덴마크 등이 EC에 가입하고 나머지 EFTA 회원국들은 EC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2. 1980년대 중반 이후의 EC

1980년대 중반 무렵 유럽통합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에 비관적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비록 회원국이 Four Freedom 원칙에 동의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품, 서비스,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는 수 백 가지의 장애요인이 존재해 왔던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제품의 무역에 있어서 국경통과 절차가 존속하고 이였고, 전문 기술자격증을 상호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노동이동에 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 진행속도에 대한 불만과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의 범세계적 경쟁위협 등으로 인해 EC는 특별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 EC 백서(White Paper) 발표(1985년)

아직도 남아 있는 Four Freedom에 대한 장애요인을 모두 나열하고 279개항목에 걸쳐 제거 방안을 제안한 것이 EC 백서이다. 이 방안들은 1991년 초까지 절반 이상이 시행되거나 합의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2) 유럽단일법(Single Europe Ac約의 통과(1987년)

1992년말 까지 유럽시장을 점차적으로 단일화해 가기 위한 수단들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담아 법제화시킨 것이 유럽단일법이다. 이 법은EC 백서에서 제안 된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단일 유럽법이 지향하는 목표는 진정한 공동시장의 형성이다. 즉, 제품, 돈, 사람 등이 프랑스와 독일 사이를 한국가내에서처럼 간단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유럽단일법이 목표연도로 내세운 1992년 말이 되었을 때 모든 회원국들이 EC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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