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정책방향] 지역협력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과의 연계 프로그램에도 활발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적 역동성과 이에 따른 시장가치 및 전략
적 가치의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미주 및 유럽의 선진국들이 동아시아와의 연계를
서두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즉, 1989년 미주 선진국들과 동이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을 논의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발족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EU는 동아시아
10개국과 그 당시의 15개 EU 회원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를
발족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지역에는 지역 내의 협력을 추진하는 지역
내 협력과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지역 간 협력의 두 가지 지역협력 형태가 혼재
되어 있다.
지역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확대(수출 및 수입시장 공히)를 통해 지역 내 국
가들의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정책대화 및 조율을 통해 경제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
단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협력 대상국과의 협조를 통해 다른 지역 또는 국가와의
무역교섭 등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협력보다는
다자주의의 창달 및 활용에 오랫동안 주력해온 한국경제가 이러한 기능성을 적극적으로 모
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역협력의 전개를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고
려가 및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지역협력을 통해 한국제품의 시장확대가 어느 정도로
가능한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한국경제가 오랫동안 미국 일본을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하여 대외무역관계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중국과 아세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1990년대의 15개국에서 2004년 5월을 기하여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유럽연합
(E1I)이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즉, 한국경제는 지역협력을 추
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세계시장 및 대외경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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