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상정책목표와개선과제] 선진통상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구축이라는
한국경제의 3대과제에 부합하는 통상정책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
양한 통상정책의 목표들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3대 정책과제에 가장 잘 부
합하는 통상정책의 목표로서 기업의 혁신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개방친
화적 사회 환경의 조성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1) 기업의 혁신경쟁력 강화

국내 기업의 경쟁력 특히 혁신역량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한국경제의 통상정책은 기업의 혁신경쟁력 강화라
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국내 기업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을 의미한다. 국
내에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의 존재는 순수한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경쟁력을 구
성하는 요소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 또는 자본의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서 고부가가치를 얼
마나 창출 하느냐는 데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 하에서는 혁신경제의 단계에서 국적기업이라고 해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혁신역량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판단한다. 유치산업의 보
효는 선진기술과 지식의 모방 및 흡수, 저렴한 생산요소, 투자의 규모의 경제 등이 지배하
는 경제발전단계에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의 출현을
유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오로지 경쟁만이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
경쟁지향적인 기업환경은 단순히 외국 상품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는 것
만으로 조성되지는 않는다. 즉, 효과적인 시장경제의 확립은 가장 근원적인 경쟁지향적 기
업환경이다. 효과적인 시장경제의 운용을 저해하는 국내 규제나 관행의 제거는 기업의 혁
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업의 혁신역량은 R&D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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