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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시초: 1984년 미국 뉴멕시코 주 판사가 만화 스파이더 맨 에서 나온
위치추적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특정 범죄전과자나 관리대상자에게 처음
부착 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위: 특정 범죄자에게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는
한국, 미국(44개 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대만, 일본, 프랑스, 호주 등에서 도입을 검토 중 에 있다
대한민국 전자 팔찌(발찌)제도
목적: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전자발찌법)`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
도입 배경: 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의원 95명이 발의.
성폭력 재범율이 13.6%로 재범자 가운데 6개월이내 재범률이 28.1%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2007년 4월 27일 공포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대상: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 발찌를 채울 수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5
년 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때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이다
보호감찰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 한다.
단, 만 19세 미만은 불가.
전자 팔찌(발찌)구성
전자발찌
휴대용 추적 장치
충전기
전자 팔찌(발찌) 작동
홍보 동영상 avi
전자 팔찌 찬반
찬성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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