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금산분리법,금산분리완화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만 제한)
2007년 12월- 재벌계열 금융사가 5%를 초과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 통과
다른 나라의 사례 - 미국의 사례 -




금융 감독의 세계적 선진화를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한 후 금융 감독을 통해 폐해를 방지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음.

우리 나라와 유사하게 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미국에서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는 은행이 아닌 회사 주식을 신규 취득할 수 없음.
- 설립 2년 후에는 은행 및 은행지주 회사 이외의 회사 지분 소유 금지.
-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 영위도 금지.

▶ 즉, 산업 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 가능하다.
다른 나라의 사례 - 미국 이외의 국가 -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법으로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은행들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대체로 산업 자본이 은행의 주인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100대 은행의 주주 현황 분석 결과, 산업자본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우리 나라에서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인 4% 미만인 은행이 83개에 달함.

4% 이상 은행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 자본들도 대부분 투자 회사나 정부계 펀드 등인 경우가 많음.

▶ 즉, 세계 유수 은행들의 경우 산업 자본 지분이 미미함.
현실적 절충 주장들
감시시스템을 통해 소유와 지배를 분리하도록 하자
- 현실적으로 10%가 넘는 지분을 가진 회사가 상대 회사에 경영 압력을 넣는 것은 막기 힘들다

기존의 재벌들이 지배 구조를 개선하여 금융그룹과 일반 기업그룹으로 분할 한 후 금융그룹으로 은행을 인수 할 수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면 금산분리가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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