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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 이로 인해 민영화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우정사업본부 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정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우정사업조직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미래의 우정사업본부의 체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체제개편 평가기준을 토대로 한국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체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해외 사례

1. 일본

1) 민영화의 시발점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시작은 1996년에 하시모토 총리가 제창한 ‘금융 빅뱅’에서 시작되었다. 일본 행정개혁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일본 경제를 견인하던 대장성이 경제를 망친 원흉으로 지목되고 관련 비리들이 속속 터지면서 거대한 정부 행정조직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작은 정부’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단행된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행정에 맡겨져 있던 우정 사업도 독자적 채산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 시작한 것이다.

2) 민영화 추진 이유
핵심 이유는 일본 우정사업이 대단히 규모가 큰 사업인 반면 그 운영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켜왔기 때문에 분리시켜 민영화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연으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일 수 있다.
첫째,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이양하자는 것이 한가지 논리가 될 수 이TEk. 민간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민간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에게 개방함으로써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한편 많은 수의 공무원들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우정사업이 높은 인건비와 적은 이익으로 대변되는 전형적 국영기업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둘째,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바로잡고 재정규율을 강화하자는 것도 민영화 이유 중하나이다. 민영화 논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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