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국경제론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전망 - 중국의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 등 중국경제의 지속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은행, 보험 등 일부 업종에 상당한 충격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며, 국내 금융시장의 리스크 증대, 통신 분야 개방에 따른 국가정보 유출, 신흥 이익 집단과 기득권 집단 간의 갈등 소지 등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서비스 시장은 WTO 가입에 따른 개방의 충격이 가장 큰 분야이다. 2006년 12월 11일로 철폐된 금융 산업의 진입장벽은 중국을 무대로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서비스산업 중에서 은행산업의 현황과 개방 현황 및 과제를 알아보고 앞으로 중국이 취해야할 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상황을 알아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한다.

Ⅱ.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1. 중국 서비스 산업의 가능성

서비스산업은 인력자본과 지식자본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부문으로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 취업률 증가, 환경 보호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풍부한 인력자원이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현재의 투자액이 크고 고용탄력성과 부가가치가 낮은 중공업위주의 성장단계를 뛰어넘어 발전 잠재력이 크고 환경 및 자원의 소모가 적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경제 발전단계로의 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서비스경제는 추가적인 생산요소의 투입이 없이도 발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국 내륙과 홍콩의 CEPA2) 협의는 단지 홍콩관광시장을 개방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홍콩을 또다시 번영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관광산업만을 보더라도 2003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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