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국제통상] 한-EU FTA의 중요성과 현재까지 현황

일 우리나라와 EU간 체결된 것으로 2001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2004년 5월 1일 EU 회원국으로 중동구 등 신규 10개국이 확대되면서 동 기본협력협정의 확대적용을 위해 동 의정서가 체결되게 된 것이다.

3. EU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1) EU의 관세율 수준

EU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섬유, 가죽신발가방 등의 경공업제품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자기유리, 화학 분야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EU는 1958년에 채택된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라 역내 농산물 교역의 자유와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하고 수입과징금 징수와 수출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급자족을 넘어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EU의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16%로 공산품 평균관세율 3.6%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처럼 농업보호정책으로 인해 바나나, 호르몬쇠고기, 가금류, 곡물류 등의 농산물 분야에서 주요 농산품 수출국들과 통상 마찰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

(2) EU의 비관세장벽

EU가 대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형태의 비관세장벽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EU의 기본적인 특성상 노정하고 있는 비관세장벽들로서는 다음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EU가 국가들 사이의 지역통합을 이루고 있고 지속적으로 회원국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비관세장벽으로서, EU가 15개 회원국 당시에 적용하였던 反덤핑 조치가 10개 신규 회원국들을 가입시킬 때 자동적으로 신규 회원국들에도 적용되어 역외국으로서는 그동안 반덤핑 조치를 받아오지 않던 신규 회원국으로부터도 반덤핑 조치를 적용 받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둘째, EU가 지역경제통합을 공고히 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각종 기준인증 제도가 역외국에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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