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지나지 않는 아동만이 교육을 받고 있어 조기교육기관의 절대다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5) 특수학교가 사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특수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6) 장애인 특례입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학교생활을 하기 힘들다.

9. 직업재활사업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 직업 훈련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원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훈련시설이 부족하다. 중증장애인은 시설이나 훈련기간이 장애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결이 시급하다.
장애인 고용실태는 300인 이상의 의무고용사업체의 경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나, 300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그 실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2%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사업체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은 0.7%로서,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일반 기업을 선도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장애인복지법의 개선방향

1.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문제점
1) 모든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가
① 새로운 장애 항목이나 적용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다.
② 장애등급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 6등급으로 되어있는 현재의 장애등급표는 장애율에 있어서 등급 간의 차이가 심하고, 같은 등급내에서 장애종류에 따른 변화가 크므로 10-14등급으로 세분화가 필요하다.
③ 중복장애 판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의 등급 조절방법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국가배상법에서 사용하는 방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최저장애의 정도가 합리적인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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