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과법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고 그 관리를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활여건조성과 복지향상을 기하였다.

3. 장애인 관련 법의 필요성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법들이 튼튼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평가, 제안, 참여 되어야 하며, 장애인 관련 정부정책수립과정에 있어 조기에 장애인의 시각과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법들이 존재하여야 한다.

Ⅲ. 장애인과 법 - 법

1. 소득보장 관련 법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관련법은 크게 직접적 소득보장관련법과 간접적 소득보장관련법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소득보장관련법은 직접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고, 간접적 소득보장관련법은 각종 비용지원, 세금감면 등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직접적 소득보장관련법이나 제도에는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있으며, 간접적 소득보장관련법이나 제도로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지원, 자립자금대여, 장애인보장구교부, 각종세금이나 요금 감면 등이 있다.

1)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수는 증대하는 데 반해,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에 달하거나 장애, 사망을 당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첫째, 소득능력 상실시에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 소득을 보장하고, 둘째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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