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Ⅲ. 우리나라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유형 및 현황
1. 직접지원 방식
1)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1) 장애수당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하나로 장애수당을 들 수 있다. 장애수당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2)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중증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 2급인 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 급장애인 제외)
기초 중증 :1인당 월130천원
차상위중증 :1인당 월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및 차상위 중증 :1인 당 월 7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 당 월 20천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 18세 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 제외)
기초중증 :1인당 월200천원
차상위중증 :1인당 월15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1인당 월 100천원

읍면동에 신청

2)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1) 국민연금보험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함께 가장 큰 공적연금이다. 이 중 특수지역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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