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소년원 제도

격한 규율 밑에서 기초적인 교육훈련과 의료를 베풀며, 생활지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등 다각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소년들의 왜곡된 행동을 교정하고 건전한 소년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소년에 대하여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기관은 소년교도소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소년원의 연혁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 나타난 소년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보면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고아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구휼별의(救恤別衣)가 있었다. 그리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15세 미만의 자는 강도살인의 범죄가 아니면 구금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조선말기에 근대적 형사절차의 모습을 갖춘 형법대전에도 15세 이하의 남자의 경우 유역(流役) 10년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석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망자와 반란자, 살인, 강도는 제외하였다. 이는 소년은 한정책임능력자로서 시비와 선악을 판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식민치하에서는 1923년 조선감화원령이 제정공포되어 동년 12월에 함경남도 함흥에 영흥감화원이 설립되었고, 1938년 목포 고하도에 중앙학원, 1941년 인천 앞 대부도에 선감학원, 평안 용남도, 경상도 울릉도에 감화원을 설치하여 비행소년을 수용하였다.

3) 우리나라 소년원 발전사
근대적 의미의 형사정책적 소년원 제도는 비행소년에 대한 수용시설을 갖추기 시작한 1942년경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해 3월에 조선소년령과 조선교정원령이 공포되고 조선교정원(경성소년원, 현 서울소년원의 전신)이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후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의 고문관인 라이만씨에 의하여 대구소년원, 부산소년원, 광주소년원이 설립되었으며, 1958년 소년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구, 부산, 광주, 안양 등 대도시에 13개의 소년원과 5개의 소년분류심사원을 두고 있다.

`표 2`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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