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법제론 - 지역사회 조례

1. 들어가는 말

2. 조례의 정의와 개념

① 조례 -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②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다.

1) 조례의 의의

2) 조례의 기능

(1)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것이다.

(2)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전국적 단위의 입법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3) 법률을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

(4) 법률과 사회적 현실 간의 차이를 조정한다.

3. 조례의 효력과 한계

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현황

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매우 빈약하다. 법률추가조례나 법률초과조례 및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가 없음은 물론이고 법률의 위임사항에 관한 조례마저 충실히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2) 최근 중앙의 사회복지관련 법과 제도가 비교적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3) 시설설치에 관한 조례도 모두가 이용시설에 한하여 수용시설의 설치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부랑인보호시설 밖에 없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조사를 통해 수용보호시설의 필요성이 있으나 민간법인에 의해서도 설치희망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민간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조례도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종류 이외의 복지욕구가 있을 경우 이를 위한 복지사업을 조례로서 수행하는 길도 열어야 할 것이고, 법령의 보호수준을 초과하는 보호내용을 조례로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조례

1) 시흥시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조례』

2)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하철1호선내 매점등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조례』는 같은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규정이 노인복지법과 모자복지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서을과 경기도는 이를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조례]로 제정하여 시설설치 대상 범위도 확대하였고 법령의 규정대로 수혜대상도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3) 서울시 양천구 『장애극복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