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보장론 - 국민건강보험제도

정된 국민연금복지법의 시행이 보류되면서 보건사회부는 ‘선 연금보험, 후 의료보험’의 정책을 ‘선 의료보험, 후 연금보험’정책으로 전환하여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는 1977년부터 우선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1976년 12월 22일 기존의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정부는 의료시설부족과 국민 부담능력을 고려해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1977년 1월 1일부터 생활보로대상자 등에 대해 공공부조 성격의 의료보호제도가 실시되었다.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0년 12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2001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강제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실시를 위해 1977년 12월 31일 별도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978년 8월 1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발족되고, 197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은 1997년 12월 3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에 편입되었다.
1980년 수출경제 호전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차질 없이 진행되자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6년 8월 11일 하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복지 3대 정책 중 하나로 의료보험의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실시가 채택되었으며, 보건사회부는 보건사회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두고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이 업무를 추진하였다. 1988년 1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9년 7월 1일부터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3)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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