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문제]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 실정에 따른 성매매 합법화 논의 - 성매매합법화에 대한 논의

구체적 논의

1)결혼과 연결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우리 사회에서 결혼관계나 생식과 연결되지 않는 성은 그 자체 불순한 것이라고 인식되어진다. 매춘부들이나 결혼 관계를 벗어나 성관계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쏟아지는 ‘타락한 존재’ 혹은 ‘더렵혀진 몸’이라는 원색적 비난이 이를 증명한다. 위와 같은 성을 결혼 관계나 생식과 연관시켜서만 인정하려는 제한은 오로지 여성들에게만 구속력을 가지며, 이런 제한을 벗어난 여성들만 온갖 윤리적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된다. 성을 구매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성매매가 합법화 되어 여성이 자신의 성을 판매하는 것이 합법화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한번 매춘의 길로 들어선 여성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서 구제되기 어려울 것이다.

2)성매매와 상품 경제
성매매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 제기는 상품 경제라는 거시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상품 경제의 일반화 혹은 전면화 이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상품이라는 형태로 거래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며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성이라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공공연히 혹은 암흑시장에서 많은 이들의 도덕적 직관에 비추어 도저히 판매와 구매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들이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듯하다. 이 때 자주 거론되는 것은 장기 매매나 대리모, 성매매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또 금전을 가져다주는 것이라 해도 인간의 장기를 팔거나 아이를 얻기 위해 여성의 신체 기관을 이용하는 금전적 계약을 맺거나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성은 그 인간의 가장 내밀하고 인격적인 부분과 연결 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인격적 특질과 분리불가능한 부분이 매매의 대상이 된다면, 그 인간 자체가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될 것이다.

3)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성매매의 문제
사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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