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 병역제도 실정과 대책마련에 관한 고찰 -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을 중심으로

맞추어 안보전략을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일 동맹 와해를 위해 외교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만과 남사군도 통제로 남중국해 해상교통로를 장악, 해양자원 확보를 위해 해공군력에 초점을 맞추어 첨단 무기체계 도입 등 군사혁신을 통한 실질적인 군사 대국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우리와 외교적 마찰을 빗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는 영토분쟁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러시아는 푸틴 집권이후 정치경제군사 강대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정책방향을 설정, 추진 중에 있으며 군 현대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4년 이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북핵 문제 등 국제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미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파장이 한반도에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듯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주변국과의 분쟁요인이 다양하며 이해득실이 국가 간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향후 이러한 분쟁요인이 지역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높다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당면 위협인 북한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을 위한 해상 교통로, 해양자원의 확보 등을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및 그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와의 분쟁을 피할 수 없는 시점에 언젠가는 도달할 것이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전개 될 것에 대비하여 적정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방향

미국의 경우 냉전 종식 이후에 국방비의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양적 감축을 실시하는 반면 질적으로 향상된 기술집약형 군사력 건설을 꾀하고 있으며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안정된 안보환경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중국 또한 질적으로 우수한 과학화된 군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냉전체제 종식 이후 새로운 군사체계를 이룩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 자국 방위를 위한 최저 군사력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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