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생활법률]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판례, 사례들]

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박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 하고`, `성교 및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유사) 성교행위`로 정의한다.
따라서 다음의 행위는 처벌 받는다.
첫째, 선불금 등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하는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둘째,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또는 강요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업주, 포주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
셋째,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넷째, 청소년의 몸과 성적행위를 얻기 위해 돈뿐만 아니라 음식, 잠자리, 재화 등을 제공하는 행위
Ⅱ.본론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청소년 성매매는 오늘날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생활공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했던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기사내용이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생활공간 분포는 어떠할까 어떤 지역과 공간에서 주로 성매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일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성매매 노출 청소년들의 공간 패턴을 지역의 물리적 특성에 비추어 살펴보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가출 또는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398명을 대상으로 과거 가출 후 주거장소와 성매매장소, 현재 거주지와 주로 노는 장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들 가운데 성매매경험이 있는 경우는 19.6%(78명)이며, 이 가운데 여자청소년은 84.6%(66명), 남자청소년은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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