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경영학원론] 스탁옵션(stock option)의 정의와 사례 조사

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스탁옵션의 규정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서 스탁옵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여가능 법인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서 스탁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 상장기업, 벤처기업, 모든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여대상자
부여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인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다고 하였다. 다만, 세법은 옵션행사 후 발행주식총수 10% 초과보유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총부여한도
총부여한도에 대해서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1인당 총 부여한도를 발행주식총수 10% 범위로 연간 3천만원임. 단, 상장법인 및 현회등록법인은 5천만원)이며, 벤처기업(상장된 법인 제외)은 발행 주식 총수의 50%이며, 기타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4) 부여방식 및 행사가격
① 신주교부방식
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스탁옵션 부여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 중 높은 가액이상으로 설정한다.

② 자기주식교부 방식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보유한 다음 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스탁옵션 부여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시가 이상으로 설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에 의한 시가평가방법에 의해 산정)(상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옵션부여 이전과 이후 각 2개월간 종가평균)

③ 주가차액보상방식(SAR)
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신주교부방식과 동일한 방법이다.

(5) 부여절차

① 정관에 스탁옵션 부여방식 등 주요사항을 규정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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