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으로써 월 급여액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월 급여액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급을 환산한 결과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23.1%~3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무리한 가정에 의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과대계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여 다수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비중은 해마다 높아져 2007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11.9%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도 10.8% 수준을 기록하였다. 즉 전체 임금노동자 1,610만 명 가운데 175만 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영세기업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여성 노동자, 청소년 및 고령층 노동자, 저학력 노동자 등 노동시장에서 가장 보호되어야 할 취약노동자들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생계비나 국제수준에 비추어 매우 낮고,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근로자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그야말로 최저임금법이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즉 현 정부는 그 동안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제 도입, △수습노동자에 대한 감액률 확대 및 고령노동자에 대한 감액제 신규도입, △노사위원을 배제한 공익위원들만의 최저임금 결정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제 개악안을 도입하고자 입법절차를 밟아 왔다. 이러한 개악 시도는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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