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 바람직한 한국의 복지정책

선택적 복지제도는 영어로 flexible benefits plan 등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와 카페테리아플랜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카페테리아플랜은 미국 내국세법 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과세대상 보상과 비과세대상 보상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며 선택적 복지제도는 좁은 의미에서 카페테리아플랜 뿐만 아니라 과세보상, 즉 현금옵션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와 카페테리아플랜이 호환해서 상용되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가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와 대응되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선택적 복지제도는 개별적인 복지제도이다. 전통적 복리후생제도가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인 구별 없이 집단적으로 산출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이라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와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개별적 제도이다.
둘째, 선택적 복지제도는 유연한 복지제도이다. 전통적 복리후생제도가 구성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혜택의 유형이나 수준이 획일적으로 제공 되는 것이라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구성원에게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가운데 선택권을 부여하는 유연한 제도이다.
셋째, 선택적 복지제도는 복지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강조하는 제도이다. 전통적 복리후생제도가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기보다는 복리후생의 비용이나 혹은 관리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반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전체 인적자원 관리시스템과 총체적 보상시스템의 일환으로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며 비용대비 효과를 중시한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는 전통 복리후생제도보다 전체적으로 공평성을 확보한다. 전통 복리후생제도는 각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대상이 없거나 사용한도가 없는 관계로 먼저 사용하는 수혜자나 수요자가 서비스 양을 많이 차지하는 대신 선택적 복지제도는 적정한 기준에 의거 일관된 서비스 양을 한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또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