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제][경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과제

서는 개도국의 국내시장규모 의 협소라는 애로조건을 제거.

`정부의 개발전략의 기조`
수출주도형(export-drive) 성장전략- 이 전략은 국제경제환경에 부응하여 국민경제의 부존자원(노동력)을 활용하며 그 부존이 희박한 천연자원과 자본의 부족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대만 및 일본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전략 채택)

`한국경제발전의 원칙`
1) 경제발전은 공업화를 통해 성취되어야 하되 초기단계에서는 경공업우선, 그리고 그 후에 는 중화학공업의 도입에 의해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도록 한다.
2) 경제발전은 정부의 통제와 지도하에서 성취되어야 한다.(과다한 민간통제, 관치금융)
3) 원칙적으로 기업은 민간에 의해 소유경영되지만 주요투자에 있어서는 정부는 민간의
결정을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다.
4)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자금의 조달을 위해 외자도입이 장려되며 고용증대와 외채상환을
위해 수출증대는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놓여야 한다.
5) 경제발전을 위해서 경제성장이 소득분배나 산업간지역 간 균형성장보다 우선되어야 한다.(성장제일주의) 또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한다.

2. 1970년대(구조적 변화와 고도성장)

국제경제환경은 탈 이념적 입장을 점차 추구하면서 자국의 경제이익추구를 위해 노력했다. 자원민족주의로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만연했고 대내적으로는 중화학투자, 수출촉진정책 등의 양적성장전략은 소득분배, 사회개발과 같은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구조적 불균형과 비효율성 야기)했다.
1)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중화학공업 건설에 집중적 투자도모
-새마을운동 등을 통한 농어촌경제의 구조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서 산업 간의 균형 발전 추구
2) 중화학공업정책의 추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70년대 초반에는 석유화학, 철강에 중점투자 그리고 후반엔 석유화학, 기계 등의 중화학 공업부문에 중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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