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중동구 확장

유럽연합(EU)의 중동구 확장
유럽연합(EU)의 중동구 확장

(1) 선별적 무역정책의 적용

냉전 종식 이후 EU는 중 동구 국가(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 CEEC)의 양질의 노동력과 시장 확보가 필요하였고, CEEC는 EU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우호적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냉전 이후에 상호경제협력기구(Committee for Mutually Economic Cooperation)는 해체되었고, 1992년에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는 자동차와 섬유류와 같이 민감한 항목을 제외한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는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를 성공적으로 발족시켰다. 외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선별적 무역정책을 실시해왔던 서부유럽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는 중 동구 국가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럽협정이라 불리는 준회원국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통한 관세인하혜택을 제공해 왔다.

(2) 중 동구 국가의 개혁

헝가리 정부는 2003년 1월에 고품질, 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이나 생산을 수행하는 투자프로젝트를 대상으로 `Smart Hungary`라는 새로운 투자유인제도를 도입하였다. 폴란드는 고용창출, 경제성…(생략)

(3) 중 동구 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