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 ASEAN과 AFTA, APEC, 지역무역협정의 평가, 통상협상

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 AFTA)의 출범을 의결하고 점차적으로 2008년까지 완성하기로 하였다가, 2003년에 앞 당겨서 출범하였다. 기존 회원국에다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가 추가로 가입하였다 AFTA는 점진적 관세인하 및 비관세의 철폐를 통하여 역내무역과 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증가시킨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유무역실현의 정책수단으로는 공동실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 CEPT)로서 역내무역에 대한 관세율을 1993년부터 15년에 걸쳐서 0-5%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995년 방콕에서 개최된 제5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관세인하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관세인하폭도 증가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2003년까지 0%로 전면 철폐되었다. AFTA는 이 같은 관세인하 이외에 수량제한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관세인하품목에 대한 외환규제완화뿐만 아니라 표준, 외국인투자자유화, 공정경쟁정책, 거시경제협조정책, 창업투자장려, 제품검사인증 상호인정 등의 추가적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 자유무역지대의 청사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CEPT를 제외하고는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CEPT는 모든 공산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이나 서비스교역은 제외하고 있다.

(3) 동남아지역 경제블록화 평가

AFTA 회원국들은 자원이 풍부하고 최근 경제발전이 두드러진 개도국들로서 폐쇄적 지역주의를 추진하였으나 역내무역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유수출은 역내무역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가격의 상승은 역내무역증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AFTA 국가들의 성장은 회원국 간의 교역보다는 APEC 국가들과의 교역의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역내무역은 싱가포르와 태국이 활발하고, 바트화 경제권(태국을 국경으로 하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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