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정책의 동향(보호정책비용과 편익, 신보호무역주의)과 무역정책의 수단(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의 종류)

나눌 수 있다. 관세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고,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모든 형태의 수입규제방안을 포함한다. 관세의 부과는 기업으로 하여금 국내시장 중심의 생산을 촉진하고, 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수출시장 중심의 생산을 촉진하게 한다.

(1) 관세장벽의 종류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율의 범위를 정해 놓은 탄력관세제도를 많이 사용해 왔다. 탄력관세제도에는 수출국이 그 나라의 수출산업에 제공하는 수출장려금, 보조금 등을 상계하기 위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특정 상품이 자국에 대량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될 때 이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행정부가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관세율을 적용하는 긴급관세, 물자수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수입물량에 대하여 관세를 조정해 주는 할당관세 등이 있다.
명목관세율은 최종패화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율인데 반하여, 실효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은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율이다. 최종재의 수입을 금지하면 중간계의 수입을 특정 기업에 제한하여 허용하는 경우에는 실효관세율이 급증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을 `작은 폭포`(cascade) 모형이라고도 한다.

(2) 비관세장벽의 종류

비관세장벽의 예로는 수입할당(QRs :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s), 수출입링크제, 구상무역, 각국의 국내표준 및 기술규제, 행정규제 등이 있다. 비관세장벽 중에서 수입할당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으나, 1980년대에 신보호무역주의가 활성화되었을 당시에는 보조금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보잉(Boeing)항공기회사와 유럽의 에어버스(Airbus)회사에 대한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대한 보조는 전략적 무역정책의 예로 자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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