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유럽시장의 형성

범유럽시장의 형성
범유럽시장의 형성

(1) 시장의 확대

중 동구 확장으로 EU는 인구가 3억800만 명에서 4억 5,500만 명으로 증가하고, GDP규모는 5% 증가한 9조 달러, 무역량은 세계무역의 19%에 이르게 되었다. 신규 회원국들은 단일시장출범으로 투자와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고, 가입과 동시에 EU의 관세동맹에 자동적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관세인하 혜택도 받게 된다. 확장에 따른 수혜국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이고, 피해국은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이다. 신규 회원국의 EU 가입은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 등 4가지 요소의 자유이동이 가능한 유럽단일시장에 편입됨을 의미하나, 기존 회원국들이 분야별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시장의 효과는 당분간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규 회원국의 GDP 총계는 기존 회원국 GDP 총계의 5% 수준에도 못 미치고, 신규 회원국의 기존 회원국에 대한 수출액은 기존 회원국의 GDP 총계의 1%선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에 의하면 중 동구 확대에 따른 정태적 및 동태적 효과가 연평균 0.7%를 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생략)

(2) 무역장벽의 완화

(3) 투자환경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