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시대적 변화(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미드의 신개입주의, 전략적 무역정책, 정치경제학적 무역정책)

호무역 중에 어느 것이 타당한가라는 논쟁에 앞서서 왜곡(歪曲 ; distortion)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이에 부합되는 정책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같은 국내왜곡이 있는 경우(DRS ≠ DRT = FRT)에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해외왜곡(DRS = DRT ≠ FRT)에 대해서는 관세부과와 같은 무역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만일 국내왜곡이 있는데 무역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왜곡을 상쇄시키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왜곡(policy-induced distortion)을 야기하기 쉽다.
미드는 무역정책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스미드, 리카도와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을 주장한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독일의 리스트와 미국의 해밀톤이 유치산업보호론의 입장에서 보호무역을 주장하던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미드가 국내왜곡과 해외왜곡을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세금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관세와 같은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주장한 시기이다.

(4) 전략적 무역정책

1970년대에 와서 규모경제와 제품차별화로 특징되는 산업 내 무역이 증가하게 되자 비교우위에 관계없이 특화함으로써 무역과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 내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구개발 내지 마케팅활동에 대한 보조금 제공이 경쟁우위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전략적 무역정책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국경에서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보조금을 어떤 형태로 제공하는가가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경쟁상대국이 보조금을 제공하는 형태를 파악하여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형태를 결정짓는 전략적 무역정책이 대두하게 되었다.

(5) 정치경제학적 무역정책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반 이후 서방세계는 동서냉전 때와는 달리 강한 적을 의식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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