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과 관세협상

TO의 최혜국약관에 따라서 어떤 국가가 특정 제품에 대해 책정한 관세율을 모든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의무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를 MFN관세라고 한다.
관세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품분류를 공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제관세기구는 각국과 협력하여 상품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분류하고 상품의 그룹별로 세계공통의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관세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분쟁가능성을 줄여 무역활동을 촉진하자고 한다. 현재 WTO가 채택하고 있는 품목분류체계는 HS(Harmonized System)이다.

(2) 다자간관세인하 협상

우루과이라운드로 이어지는 GATT차원의 협상을 통하여 관세인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무역장벽으로서 관세의 역할은 오늘날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1년부터 시작된 DDA협상에서도 관세인하는 주요 협상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어 본 협상의 타결 이후 추가적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자간관세협상의 결과 관세장벽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관세의 우대율(preferential margin)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혜관세 중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시장기능을 통하여 남북문제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지역무역협정 간의 특혜관세의 적용은 종래 역외의 효율적인 국가에서 수입하던 물품을 역내의 비효율적인 국가로 전환하게 될 수도 있다.

(3) 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

명목관세율은 최종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실효관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은 부가가치의 증가과정에 대하여 관세를 부가하는 방법이다. 1950년대에 트랙터의 세계가격은 2백만 달러인데, 인도에서 농기구인 트랙터를 생산하는 비용이 3백만 달러인 경우에는 인도는 1백만 달러에 해당되는 마이너스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인도가 수입대체과정에서 최종재에 대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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