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관련 국제통상규범(국제규범형성과정,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의 내용, 농산물협정평가, 도하개발아젠다 농산물협정동향, 우리농업에 미친 영향)

보조금에 대한 국제규범이 다소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도하개발아젠다 농산물협상의 동향

WTO 농산물협정 제20조에 따라 2000년 초부터 WTO 농산물협상이 재개되고 현안별 쟁점을 구체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1년 11월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는 세계 농산물시장에서의 제한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일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시스템을 확립한다는 WTO협정의 장기적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 협상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시장접근의 실질적인 개선,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 감축, 무역왜곡효과가 있는 국내보조금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한 포괄적인 협상에 합의하였다. 더 나아가 도하각료선언에서는 식량안보를 포함한 개도국의 발전 필요성을 감안하여 개도국에 대해서는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가 필요하며,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협상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5) 우리 농업에 미친 영향

한국은 UR 농산물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관세감축률 및 감축이행연도 등에 있어서도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2004년 말까지 관세화를 유예하고 최소물량만 개방함으로써 ‘예외 없는 관세화’에 대한 특별대우를 얻어내었다. 그러나 국내보조금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추곡수매제도의 감축이 불가피했으며,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과 관세인하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5년에 다시 유예기간을 10년 연장함으로써 최소시장접근방식이 실시됨에 따라 매년 일정량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1999년 4월부터 최소시장접근방식을 포기하고 관세화를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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