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의 법률문제(법적 관할권문제, 법의 역외적용문제)

경우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II. 법의 역외적용문제

(1) 역외적용의 문제

일국의 법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시키다면 주권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일국의 법을 그 국가의 법적 관할권 범위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외국에서 기업 간의 불공정관행에 대해 자국의 법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역외적용의 문제(extraterritoriality)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외국과의 심각한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어떠한 기준으로 이를 인정하고, 또 상대국과의 충돌문제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2) 역외적용의 기준

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최근의 동향은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기업의 국제화 진전으로 한 기업의 활동이 여러 국가에 걸쳐
수행되기 때문에, 일국의 법률만으로 일정지역에서의 기엽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무의미
해졌다. 그러므로 일정범위내에서는 법의 역외적용이 필요해지게 되었으며, 미국이나
EU와 같은 국가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법의 역외적용은 자칫하면 자국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될 소지가 많다. 이러
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을 역외로 적용시킬 것인가, 적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
하는 기준으로는 (1) 그 행위가 자국의 대외통상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2) 그 영향의 중요도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의 유형 (3) 예양분석(comity analysis)에 의한 자국과 상대국 이익의 비교 등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3) 역외적용과 관련된 주요 법률

법의 역외적용은 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는 계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역외적용의 주요 대상이 되는 법률로는 독점금지법(Antitrust Act), 수
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해외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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