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
목차

회복적사법프로그램

Ⅰ. 새로운 처우방안으로서의 회복적 사법모델

1. 조정모델
2. 회합모델
3. 써클모델

Ⅱ.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Ⅲ. 가족회합의 우리나라 도입가능성
I. 새로운 처우방안으로서의 회복적 사법모델

회복적 프로그램이란 회복적 사법의 원리로 특징지어지는 분쟁 및 갈등 해소방법을 말한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여한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피해자는 범죄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고,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와 그것이 야기한 손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근본적인 부분으로서 범죄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나 사회적 맥락에 관심을 가진다.
원래 회복적 사법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과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구두의 사법전통이다. 이들의 회복적 사법의 전통을 보면 범죄자와 피해자 두 사람이 마주 앉는 형태 대신에 두 지역사회의 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