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무역정책의 개념과 수단

늘날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관세), 통과세(transit duties : 수출입품이 한 나라 또는 한 관세구역을 통과하여 다른 나라로 보내지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

3` 과세방법에 따른 분류
종량세(specific duties : 수입품의 개수 용적 중량 등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와 종가세(advalorem duties : 수입품의 외국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복합세(mixed duties : 종량세와 종가세를 동시에 병용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혼합관세), 그리고 선택세(alternative duties : 동일제품에 관하여 종가세와 종량세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하여 관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부과하는 관세)

4` 과세차별에 따른 분류
긴급관세(emergency duties : 특정제품의 급속한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중 대한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긴급사태에 직면하여 부과하는 관세)와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 수출국에서 교부되는 수출장려금, 보조금 등을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 생산원가 이하로 수입되는 제품의 부당염매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 그리고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 상대국이 자국제품에 대하여 불리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5` 과세의 성격에 따른 분류
국정관세(general duties : 한 나라의 법률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관세율을 적용
하는 관세)와 협정관세(convention duties :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약에 의하여 특
정제품의 세율을 정하여 적용하는 관세), 특혜관세(preferential duties : 어느 특정 국
가와의 통상관계를 긴밀화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제품에 관하여 특별한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인관세), 그리고 탄력관세(flex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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