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IMF)의 설립과 발전 및 조건, 국제유동성 위기에 대한 트리핀 계획, IMF와 통화론적 접근방법

둘째, 경성통화(hard currencies)를 발행하는 국가들은 세계 각국이 상당한 지불준비금을 자국통화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통화가 유출된 대신에 재화와 용역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이득을 즐기고 있었고, 이와 같은 이익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IMF는 트리핀 계획 대신에 SDR을 만들게 되었다. 국제수지가 적자인 국가가 국제수지가 흑자인 국가로부터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 SDR) 형태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차입하게 된다. 특별인출권은 금과 상환될 수 있는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종이돈이라고도 한다. 즉, 적자국은 IMF에 채무증서를 제시하고 SDR과 같은 종이돈을 얻어 적자를 결제하는 방법이다.

(3) IMF조건

국제통화기금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기본조건을 IMF조건이라고 한다. 국제통화기금은 이 같은 구제금융을 받고자 하는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정부적자를 감소시키고,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긴축적 금융 재정정책을 실시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구제금융을 제공하게 된다.

(4) IMF와 통화론적 접근방법

국제통화기금은 회원국의 국제수지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로 통화론적 접근방법을 적용해 왔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아래의 표와 같다고 하자. 중앙은행의 부채는 본원통화(high-powered money)이고, 자산은 외화자산과 국내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화자산에는 외화, 금, 다른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이 포함되고, 국내자산은 통화당국의 정부에 대한 청구권과 사적 부문(주로 은행에 대한 대출) 청구권으로 구성되고, 국내자산을 국내신용(domestic credit)이라고도 한다.
국제통화기금은 국제수지 적자문제가 발생한 해당국에 얼마만큼의 국제수지 적자를 견디어낼 수 있는가를 문의하고 추정된 적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요구한다. 적자추정액은 외국으로부터의 차관과 신용의 이용가능성, 현재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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