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효과] 관세의 효과(부분균형분석, 관세부과의 교역조건효과, 비관세장벽의 효과, 교역조건과 경제발전, 최적관세

한 결과 한국이 랑콤회사의 전 세계 수출량의 85%를 수입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한국정부의 관세부과로 파운데이션의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 프랑스에서 파운데이션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프랑스의 화장품공장에서 일하는 숙련공의 임금이 하락하게 됨에 따라서 프랑스의 랑콤회사가 개당 수출가격을 5, 000원 인하하여 한국의 태평양화장품이 개당 25, 000원에 수입하게 되었다면 위의 그림에서 (마)에 해당되는 부분을 교역조건의 개선효과라고 한다.

6) 사회후생의 손실효과

위의 그림에서 가격이 4만 원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소비자후생은 STED만큼 감소한다. 그 중 (가)에 해당되는 SJFD는 국내생산자의 收入증가로, (다)는 재정수입의 증가로 되지만, (나)에 해당되는 △JFG와 (라)에 해당되는 △THE는 소비자잉여의 감소를 나타내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로서 사회후생의 순손실이 된다.

7) 경쟁억압효과

관세부과는 수입상품의 국내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해당상품의 국내생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경쟁이 제고된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관세부과가 자유경쟁을 제한하여 경쟁억압효과를 가져온다. 전체적으로는 후자가 전자를 압도한다. 특히 국내 산업구조가 불완전경쟁시장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게 된다.

8) 금지관세(Prohibitive tariff)

국내가격과 수입품의 가격차이보다 더 큰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국내물가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팔리지 않게 된다. 위의 그림에서 관세가 2만 원보다 크다면 이 같은 관세를 금지관세라고 한다.

(2)관세부과의 교역조건효과

관세부과는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은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국임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타당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소국의 경우는 관세부과가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회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WTO 출범 이후에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는 무역구제조치(trade-remedy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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