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자치제도의 사회복지적 성격(개념)을 단단하게 설명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 지방자치제도의 사회복지적 성격

지방자치제도(Local autonomy)는 각 나라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제도의 역사적인 발전과정과 그 현실에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사회를 기초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권능과 책임 하에 지역사회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통치능력을 취득하게 한다는 ‘지방분권사상’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신들에 의해 처리한다는 ‘민주주의 사상’,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상적 기초위에 성립되어 있다.

1) 1단계 : 제 1, 2 공화국 시대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의 제정이 그 시초가 된다. 하지만 1949년 12월 1차 개정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연기되었고, 1952년 한국전쟁 중에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렇게 지방자치제도는 개정과 폐기를 거듭하다가 1960년 4.19혁명을 계기로 전면적인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대한 제도적 구현이 요청되었다. 따라서 1960년 11월 5차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

2) 2단계 : 제 3, 4 공화국 시대로 지방자치제도의 중단기라 할 수 있다. 5.16군사정변 이후 군이 집권하면서 권위주의 집권적 성향으로, 자치와 분권으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과 비능률을 우려해 지방자치분권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때문에 1962년 지방자치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 시행하여 지방자치는 중단되고 고도로 중앙집권화한 강력한 행정체계 하에서 하향식 의사소통에 의한 일방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졌다.

3) 3단계 : 제 5 공화국에서 오늘날까지는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기라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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