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장애인 복지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문제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

민연금 장애연금 자격기준으로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당한 경우 지급된다. 등급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100%, 80%, 60%에 가급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장애등급
급여수준
급여 방법

1급
기본 연금액 100% + 가급 연금액
장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중 선택

2급
기본 연금액 80% + 가급 연금액

3급
기본 연금액 60% + 가급 연금액

4급
기본 연금액 225%
장애일시보상금 수령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데 기본 연금액의 225%가 지급된다. 그러나 장애연금의 수급 시기가 장애원인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장애가 남아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므로 2년 동안은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소득의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동시에 이중적 지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본연금액: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산출되는 균등부분과 개인의 가입기간 동 안의 소득수준에 의해 산출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
가급연금액: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성격의 부가급여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재보험 중 장애급여
수급조건 : 산재로 인한 부상, 질병 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급여수준 :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4급:224일분 5급:193일 분 6급:164일분 7급: 138일분
- 장애등급 1급∼3급은 청구에 의거 연금의 4년분까지, 4∼7급은 연금의 2년분까지 선급금 지급
- 장애급여는 정률보상과 특별급여로 구분되는데 개별 피해의 규모와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에 의해 지급되는 정률보상의 급여 수준이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급여를 두고 있다. 즉 정률보상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문제를 가지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특별급여이지만 사업주가 반드시 자신의 고의, 과실에 의한 재해라는 것을 인정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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