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행정론] 관료제주의의 특성과 문제점

관한 낙관론에 대해서, 관료제의 반민주제(反民主制)와 병리적(病理的) 측면에 착안하여 관료제를 비판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아무튼 20세기의 괴물인 관료제의 민주책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대의 커다란 정치과제가 되어 있다.

Ⅱ. 관료제주의

관료제 이론은 막스 베버에 의해 전개된 것이다. 그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 권력에 정당성(전통적, 카리스마, 합법성)이 부여되었을 때 권한 또는 권위가 생기게 된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회를 움직이는 지배와 피지배의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들간의 관계가 과거에는 태고적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이 전통하에서 행사되는 권위의 정당성인 ‘전통적 권위나, 한 개인의 특정하고 신성한 것으로 영웅주의나 모범적인 성격에 애착함으로 생기는 권위인 ‘카리스마적 권위’에 의해 기반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선거나 지명, 승진과 같이 규칙에 의해서 생기는 권위인 ‘합법적 권위’에 의해 기반된다. 즉 현대사회의 본질적 특성들은 사람들 간의 권력관계가 더 이상 막연히 전통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거나 카리스마를 가진 특정 인물에 의해 유지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대신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규칙들에 의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권력 관계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합리성과 합법성의 표상인 관료제가 지배적인 조직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 관료제의 특성
과업의 전문화 조직의 복잡한 업무를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전문 능력을 가진 구성원들이 분담된 일만 하게 한다.
위계 서열화 조직 내의 모든 지위가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규약과 절차에 따른 과업 수행(red tape) 공식적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개인적인 판단과 의사의 개입이 극히 제한되고, 문서로써 규정된 규약과 처리 절차에 따라 수행하게 한다.
지위 획득 기회의 공평성(업적주의, 실적주의) 지위 획득은 전문적인 자격과 실력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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