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루어지게 되는 분배의 결과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비 소득 활동 가계의 생존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소득의 분배정책을 통해 전체 사회구성원의 생존권 보장과 사회계층 간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사회구성원 상호간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정책으로 소득이나 자산의 나눔은 물론 자아실현의 기회가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불평등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도 포함한다.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증대시켜 기업의 안정적 생산 활동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에 기여한다. 대다수 인간의 생존문제는 근로를 통하여 확보하게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해결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양식은 노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소득의 세대 간 재분배를 통하여 해결할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빈곤에 빠진 사람들이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계속 빈곤에 머무르는 현상을 ‘빈곤의 함정’이라고 한다. 복지정책에 있어 `빈곤의 함정`이란 용어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업자에 대한 재정적 급여보다 근로에 의한 소득이 적을 경우 금전적 이유로 근로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이겨낼 수 없으며, 차라리 실업자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게 낫다는 근로에 대한 의욕상실이 생긴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계층의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불안을 가져온다.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란 국내의 생산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내저축으로 자본의 감가상각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제를 뜻한다. 필요한 자본, 노동, 기술의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는 원래 쌍방 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서로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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