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 변화

가, 가족의 해체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생계지원책에 그쳤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청원하였고, 여기에 여야와 정부가 합의하여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으며, 사회각계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1년간 준비 후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층의 생계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자선적 급여에서 권리성 급여로의 전환, 인구학적 기준의 폐지, 자활보호대상자의 폐지, 선정기준은 현행 소득 및 재산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생계비로 지급, 주거급여와 긴급급여의 신설 등 분명 한차원 높은 수준의 사회부조제도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선정기준`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보장단위는 가구단위의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 소득 및 재산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다음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수급권자가 된다.

3. 2000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소득기준(월)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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