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복지론]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며, 소득비례연금은 보험수리적 균형을 이루는 확정갹출식으로 운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때 현행 경로연금을 연금제도 체계내로 흡수하여 기초연금내에 무갹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공적연금제도 가입에서 소외되는 현세대 저소득노인, 생계곤란 장애인/유족 등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활동의 촉진

건강한 노인을 위한 생활 안정 기반 조성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취업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노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고용촉진은 스스로 경제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녀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적 욕구성취와 사회자원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사회복지 이념으로 내세운 생산적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매우 유용하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퇴직연령과 노인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노인 적합 직종의 개발 등 노인취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공공부문에서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빨리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은 오랜 세월동안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노인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의 약화, 사회 환경의 변화 등이 짧은 기간에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문제 특히 소득보장 문제의 양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은 대부분을 개인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고, 다만 저소득층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면서 21세기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방향은 먼저 건강이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빈곤한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활동이 가능한 노인에게는 고용기회를 보장하여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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