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아동복지론] 한국의 빈곤아동 현실과 문제 해결방안

탈빈곤정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공적이전소득이나 세제혜택 등의 소득지원을 통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아동빈곤을 측정하는 것이 정책을 평가하고 수립하는데 더 타당한 도구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득은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소득구분과 OECD 국가의 소득구분이 차이가 난 다. 여기서 OECD에서 구분한 소득분류를 사용한다. OECD에서 소득을 1차소득,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소득으로 나눈다. 1차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을 말한다. 1차소득에 사적 이 전소득을 포함한 것이 시장소득이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것이 총소득이다. OECD국가 에서 분류한 총소득은 우리나라의 경상소득과 일치한다.
한편, 가처분소득이란 총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과 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이다. 빈곤 연구시 OECD 에서 제시한 가처분소득을 많이 사용한다. 가처분소득은 국제비교를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는 아동빈곤율의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빈곤율 측정시 OECD에서 제시한 ‘가처 분소득’을 사용하기도 한다. 경상소득은 주로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와 대칭된다는 관점에서 사용되는 데, 여기서는 절대 빈곤율을 측정할 때는 최저생계비 추정의 기준이 된 ‘경상소득’을 사용한다.
2) 아동빈곤의 유형 :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일반빈곤과 마찬가지로 아동빈곤은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나뉜다. 둘 다 일정한 빈곤선을 기준으 로 빈곤을 측정한다. 절대빈곤이란 가장 오래된 빈곤의 정의로, 생존을 위한 최저한의 물질의 결핍상 태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절대빈곤선을 사용하여 빈곤을 측정한다. 이는 한 가족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액수로 표현된다. 최근 학계에서는 빈곤선을 보다 정확하게 책정 하여 빈곤정책을 효과를 보다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아동이 속한 가족의 월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절대빈곤 가구로 규정한다. 상대빈곤이란 공동체 인식을 반영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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