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의 제도적 접근

미국의 사회복지철학을 네 가지로 제시하면, 인간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 균등한 기회,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용순, 2002 : 44).
사회복지의 가치는 우선적으로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이고, 다음으로는 자기결정, 자기충족 및 자기실현 등으로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가치는 개인주의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사회의 복지이기 이전에 개인의 사회적 복지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 복지국가의 대두배경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영국의 Temple대교주가 1941년에 간행한 ‘시민과 성직자’라는 팸플릿에서이다(양정하 외, 2001 : 99~100). 이후 1945-1950년 간 영국 노동당정부가 집권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적극 개입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복지국가는 20세기에 들어와 1,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1880년대 독일에 의하여 처음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적용대상의 범위의 확대와 함께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로 확산되었고, 새로운 복지제도들도 연이어 도입되었다.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은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들었고, 복지국가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로서, 이 기간에 각국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확립되고 복지예산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4. 복지국가의 특징

복지국가는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면서 완전고용과 기회균등을 목표로 하면서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양정하 외 , 2001 : 100~101).

1) 빈곤의 소멸 내지 현저한 감소
경제적 풍요와 함께 불평등과 빈곤은 사라지고 있으며, 제 1 차 대전 이후 절대적 빈곤은 사실상 사라졌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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