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보장론]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및 재원마련에 관한 문제점과 그 방안 모색

위의 생활보호법(이하, 생보법)또는 생활보호제도와 국기법 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다.무엇을 발견하였는가 생보법과 국기법, 이 두 가지 제도는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공에 있어 국가의 입장이 엄격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생보법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시혜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재의 국기법은 공공부조 제공에 있어 시혜의 입장이 아닌 권리보장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법의 제도적 설계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보장이라는 목적이 무색할 만큼 그 가치를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국기법의 가치와 모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부분을 찾아본 결과 우리는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은 결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넓게는 생산적 복지의 구현이라는 국가의 새로운 복지정책 목표설립으로 인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근로동기 저하의 현상이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 국기법의 급여방식 문제와 빈곤층 최저생계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국가의 복지정책 태도였다. 이 말은 급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실하고 명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국기법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수급조건만을 이루고 있다. 그 밖에 어떠한 계획도 없는 듯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다.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실업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수는 고려해보지도 않은 듯 빈곤층을 위한 획기적인 복지정책인 것에 그저 마냥 만족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우리나라 복지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은 근로능력이 없기에 일을 하지 않고도 최저생계비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까지는 정말 국기법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지나쳐 간 부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생계비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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