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법의 개념과 이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법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과 그 이유에 대하여

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사적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법은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실현되는 상태, 개인의 노동능력, 재산, 성별, 장애, 사고능력 등과 관계없이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개선시켜주기 위한 공사의 노력으로서 행위규범이 된다.

2.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정의
㉮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 :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 생활의 최고의 궁극적, 절대적, 가치로서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를 뜻함
㉯ 현대 법치국가에서 정의의 실현 : 인간 존엄성 실현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 차별의 기준을 공정 하게 설정해야 함 -` 평등, 공정, 인권존중
㉰ 정의의 상대성(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 민족,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배분적 정의에서의 분배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된 측면들은 사회, 문화마다 다르고 과학기술이 발전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즉, 모든 정의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즉, 법의 상대성은 정의의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2) 합목적성
㉮ 국가나 사회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집행되도록 함
㉯ 법이 따라야 할 가치나 기준, 법이 국가의 가치관에 구체적으로 합치, 목적에 맞게 방향설정
㉰ 합목적성의 상대성 : 시대나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달라짐
㉱ 정의와 합목적성과의 관계 : 정의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라는 추상적인 이념인데 비해, 합목적성은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을 구별해주는 구체적 기준이 됨, 추상적인 정의를 구체화하여 법의 목적을 현실화함

(3) 법적안정성
㉮ 사회생활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어 안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 법률불소급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악법도 법이다.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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