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복지론] 21세기 한국 노인복지의 증진 과제와 전망

oni, 1976, Rubington and Weinberg, 1981). 따라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라면 그 원인은 근본적 원인은 사회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 문제는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의 1차적 원인은 바로 사회적인 것으로 사회변동(social change) 또는 사회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흔히들 노인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노인인구의 증가, 퇴직제도, 가족제도의 변화, 가족적 및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부모자녀간의 공간적 및 심리사회적 거리 등은 바로 사회변동에 속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이아니라 사회변동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요인들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성실성, 도덕적 건전성, 현명함 등의 개인적 노력이나 가족의 노력의 부족으로 야기되었다는 것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예방하거나 변화시키기 대단히 어려운 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의하여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사회문제의 규명조건이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주관적인 것도 있어 같은 현상을 사회문제로 규명하는데 있어 시기상의 불일치와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주관적 측면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책결정권자들은 노인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다.
노인문제의 2차적 원인은 사회변동으로 야기된 노인문제에 대하여 사회나 국가 시기상으로 뿐만 아니라 방법상으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발생된 노인문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지속되거나 또는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의 여러 양상은 바로 사회나 국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지속되고 있고 어떤 경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연금제도 도입 지연과 공공부조 급여수준의 부적절로 인한 노인빈곤의 상존, 의료보험에서 장기요양보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함으로 인한 건강보호 문제, 적절한 여가시설과 여가 프로그램 미비로 인한 노인여가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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