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계 내에서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업무수행이 곤란한 실정이다.

(3) 읍, 면, 동의 일반행정업무 우선에 따라 사회담당에 신규임용자 등 비전문 공무원을 자주 교체 배치하는 등으로 업무의 지속성이 결여되고 있다.

5) 민간부분

공익재단의 수나 사업내용 면에서 실질적인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2. 우리나라 복지환경의 변화 전망

한국사회에서 복지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서구 선진국에서 나타난 다원주의의 경향이 우리 사회에서도 본격화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지방화, 민영화, 시장경제화의 물결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변화를 제시하면 복지다원주의의 확산(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복지원칙 강화, 복지대상의 변화 및 확산(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의 심화),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강조(복지서비스의 경쟁화),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 증대, 다양한 가족의 증대와 가족기능 약화, 여성경제활동참가 증대, 그리고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이다(김승권 외, 2005, 2006 참조).

1) 복지다원주의의 확산(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복지의 공급에 참여하는 복지체계를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분야 외에도 시장부문과 자원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복지다원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회피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국가의 복지책임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민간복지자원의 역량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복지다원주의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세 공급주체 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효과적인 선진형 복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부문과 자원부문이 적절한 역할수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원종 외(2000)는 국가부문의 역할을 중개자, 조정자, 제공자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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